한전의 민영화 추진과 송전망의 한계

최근 한전의 민영화 이슈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전의 적자와 맞물린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전력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거 발전설비의 증설이 정부와 민간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태양광, 풍력 등) 발전도 대거 확대됨에 따라서 소비와 발전은 증가하게 된다.

반면 소비와 발전을 연결해주는 전력망의 확대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전의 적자로 이런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여력이 축소되었다. 결국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향후 발전설비의 확충이 되어도 정작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일예로 발전설비를 준공해도 정작 몇년간은 송배전망의 연결이 되지 못하여 발전을 하지 못하는 곳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호주 또한 신재생 전력 송전망 구축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늘어나는 친환경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송배전망에만 약 89조원을 투입한다.

전기소비는 급증하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정작 전기를 운반하는 송배전망은 간과되었다. 특히 전기차와 같이 급속충전시설 등의 증가는 이런 송배전망의 부하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현재의 송배전망으로는 전기 중심의 미래를 대응하는것에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그에 따라서 대규모 송배전망의 투자를 각국에서 확대하고 있지만, 전기의 소비와 생산은 간단하지만, 송배전망은 보다 복잡하다. 모든 산업의 핵심은 유통이라는 점에서 송배전망의 확충이 더뎌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친환경전환의 발목을 잡는 역활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송배전망은 장기적 전망으로 지속적 투자가 되어야 하지만, 한국은 한전의 적자로 인해서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서 더더욱 늦어지게 되고 친환경 구조로의 전환에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다.

단적으로 그린피스의 탄소배출 순위에서 TSMC는 C-에서 C로 상승한 반면 삼성전자는 D+에 머무르고 있다. TSMC는 대만의 대규모 풍력발전 계약으로 점차 탄소배출을 점차 줄일 수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이 부분이 발전의 부족에 송배전망의 확대 지연의 문제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단순히 친환경을 전기차를 타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에만 머무르면 안되는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의 민영화 언급이 단순히 한전의 적자를 핑계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송배전망부터 민영화를 하게 되면 결국 한전의 독점구조를 하나씩 민간의 전환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고려사항이 감안되어야 할 사항이다. 독점적 구조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특히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 과연 어떤 구조가 미래 지향적 구조일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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