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개편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세의 도입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
현재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서 차량가격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차량가격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자동차세의 도입 취지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배기량 기준으로 산정된 근거에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환경이다.
배기량이 큰 자동차는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고 더 많은 매연을 배출한다. 이는 도로의 손상, 교통 혼잡, 대기 오염을 유발하며 이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금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된다.
반면 자동차의 금액기준으로 할 경우 자동차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보유세 기반으로 적용하게 된다. 그래서 가격이 높을수록 해당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마치 주택보유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문제는 자산으로 보게 될 경우 현재의 친환경 차량의 구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환경적 측면에서의 강점으로 환경적 관점의 자동차세는 친환경 차에 우호적이다. 반면 자산으로 전환이 될 경우 현재의 친환경차는 기존 내연기관대비 세금은 높아질 수 있다. 특히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경우 자산화 관점의 세금부과에 자유롭지 못하다.
개편의 필요성이 자동차의 세금 산정 기준 자체를 환경에서 자산으로 전환되는 것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차피 구매 시 구입비용에 이미 포함된 세금과 각종 도로 통행료 등으로 이미 구입에 대한 세금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세의 도입취지를 지키면서 형평성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히 비싸니깐 많이 내라는 논리보다는 친환경의 흐름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보편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합리적 수준의 개편이 중요하다.
단순히 비용적 측면의 개편은 오히려 현재의 친환경 전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도 전기차/수소차는 보조금 지급없이는 내연기관과 가격적 측면에서 매력이 없다. 거기에 세금까지 비우호적 상황으로 간다면 현재의 충전인프라 문제로 인한 불편함과 세금 개편으로 인한 부작용에 따라서 친환경 전환의 속도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여진다.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면 개선이 되어야지, 세금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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